법령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7087 , 2022. 2. 8., 기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지방공무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규칙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19078 , 2021. 1. 12., 기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지방공무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200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78, 2003. 7. 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200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123, 2000. 1. 27.
1999년도 공무원채용시험시행계획 위헌확인 1999년도공무원채용시험시행계획위헌확인 경기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헌법재판소법 |
|
로그인 |